추경요건 논란 '무한반복'…손질 가능성 연 김동연

야3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경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때마다 추경 편성요건이 낳은 정쟁은 도돌이표처럼 벌어진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여야가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꿀 뿐 논리는 똑같다.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무한반복되는 형국이다.

지난 14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추경 심사가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문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입장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 추경 편성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이 당시 편성요건이었던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며 "추경 요건에 사회재난이 추가된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추경이 통과됐는데 (개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역시 "추경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국가재정법에 담긴 추경 편성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건 예산 편성 주체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정 의원 질의에 "추경 편성요건 때문에 그 동안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를 하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김 부총리 입장은 취임 전과 비교하면 바뀌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초 국회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에서 "추경은 본예산 편성 시 파악이 곤란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추경 편성요건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가 주연이다. 김 부총리와 정부는 법안 심사를 뒷받침하는 조연 역할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 발언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스탠스로도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의 예결위 발언도 국가재정법 개정 가능성을 키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엄격하게 의식하고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 역시 "추경 편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편성요건 변경 논의가 현실화되면 두 갈래 주장이 부딪힐 전망이다. 한 축은 강화 목소리다. 법 조문을 더 뚜렷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추경 편성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불황인 경우 추경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다른 축엔 추경 편성요건 완화파가 있다. 이들은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에 있어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경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그 내용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