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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스1 |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추석 전에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일 기준 추경예산 9조6000억원 중 7조원(73.2%)이 집행됐다. 전체 추경예산인 11조1000억원 중 농·지특 결손보전(8000억원)과 국채상환(7000억원) 금액은 제외됐다.
김 차관은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4개 사업의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환경부의 운행차 저공해화, 환경부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가 대상이다.
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사이트 '복지로'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한다.
의료급여 기관의 현지조사와 상해요인 조사·처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부당이득을 적발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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