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용 포르노 유포 최대 징역5년…디지털 성범죄 뿌리뽑는다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사진=국무조정실

보복성 성적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또 정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가 그동안 '몰카'로 약칭됐는데, 이 말이 이벤트나 장난 등의 의미를 담고 범죄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앞으로는 불법성을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몰카용 카메라 수입·판매 이력 추적

이번 대책은 초소형 변형 카메라 수입 관리부터 불법촬영 탐지 강화,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자 처벌, 피해자 지원, 국민인식 전환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변형카메라를 구매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알 수 없어 적발과 단속에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무음 앱을 다운받을 때 몰래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하도록 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불빛과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드론(무인 비행기) 촬영을 할 때도 국토부 비행 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정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가 무단 접속되거나 해킹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통심의위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열어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이용해 불법 촬영물 검출

정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검출, 차단하기 위해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유해성 분석,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물을 편집, 변형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일성 여부 확인 기술인 'DNA 필터링'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대폭 강화한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관서가 합동으로 다중 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 개정된다. 또 내년 6월에는 공중위생법을 개정,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업자 등 불법 촬영물 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 운영해 신고, 수사 체계를 일원화한다.

◇영리 목적 유포, 최대 징역 7년, 공공장소 몰카 촬영 때 구속수사

디지털 성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했다.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 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개인 영상 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이득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을 통해 공직에서 완전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창구로 이용하고, 신고 즉시 △채증 및 긴급삭제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 피해자 종합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아직까지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다"며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