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는 김수현…"비싼집값, 연착륙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시간이 날 때 마다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입안을 주도했지만 결국 부동산을 잡지 못해 국정동력을 상실했다는 트라우마가 읽힌다. 이제 "두 번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 수석의 생각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월세'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급격한 집값 낮추기에 나설 태세는 아니다. 부동산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소폭 조정, 혹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바란다.


이같은 구상은 김 수석의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 자세히 담겨있다. 실제 이 책의 일부 내용(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등록 유도)들은 최근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실현됐다. 그는 책에서 2010년대를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집값 상승의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거품'을 제어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부동산 시장을 '하이에나 우글거리는 정글'로 묘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예고했다.

김 수석은 "현재의 집값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집 장만이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지금보다 낮아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결국 집값이 장기간 하향 안정화되면서 일종의 연착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술집에서 얘기하듯 '화끈한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라면서도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이라고 했다. 조세저항을 우려해서다. 진보 진영이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 수석은 0.5%를 달성 목표치로 언급했다. 증가하는 보유세 세수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가운데, 양쪽의 비중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이 제시한 국내 주택 구성은 △자가 65% △공공임대 15% △민간임대 15%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 5% 수준이다. 책을 쓴 당시(자가 61%, 공공임대 4%, 민간임대 35%)에 비해 민간임대를 줄이면서 자가를 소폭, 공공임대를 대폭 늘린 수치다. 김 수석은 자가소유율이 이미 60%를 넘어서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모두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힘을 줬다.

10%포인트 올려야 하는 공공임대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공공임대 정책을 지나치게 늦게 시작해 부지 가격이 이미 치솟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15%를 달성할 것인지 정부가 분명하게 밝히고,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용과 임대용을 5:5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임대 건설 재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와 공공임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 비중이 줄어드는 민간임대의 역할론을 오히려 강조했다. '건전한 다주택자 역할론'이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가 무조건 집을 팔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은 결코 해답이 아니다"고 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드러났듯,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공식화해 임대소득세를 받는 한편 주택공급 주체로 역할을 장려하겠다는 복안이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세의 '빅딜'도 제시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주택 양도세율을 일반 양도세율로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전체 민간임대를 20%로 잡았을 때 그 중 5% 정도는 공공지원이 수반된 민간임대로 추진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수석은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할 경우 임대료 보조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필요 시 자금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