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상시·안전 비정규직, 내년 정규직 전환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출연연은 연말까지 전체 6500명 가량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을 확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 경쟁채용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근무자는 6484명(7월20일 기준)이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3737명,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2747명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이들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비정규직 근무자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동시에,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이어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예: 1년)하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면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 있는 업무도 정규직화 대상이다.

정규직화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다만,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하는 기관은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


출연연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한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후 어떤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환계획이 확정되면 본격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기간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마무리하고, 파견 용역의 경우,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