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야당은 완화로 의견 통일..여당 결정에 달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7.08.23 이진복 정무위원장 인터뷰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의견을 거의 통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리테일영업 중심인 은행으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과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현행 10%에서 최대 35%~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국회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는데 첫번째 관문도 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이번 법안소위를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됐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견을 조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