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 가입시 개인실손 납입 중지…단체→개인 전환 옵션 도입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퇴직 때까지 중단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퇴직 후 보장 단절을 막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에 개인 실손보험 전환 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중지되며 가입자가 퇴직하면 다시 재개된다.

개인실손보험 없이 단체실손보험만 가입한 경우 단체실손보험에 개인실손보험 전환 옵션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정해 이를 충족하면 퇴직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단체실손보험은 재직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상품인 만큼 퇴직 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직 중 질병 등이 발생했다면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별도의 청약서 작성 및 인수심사 없이 손쉽게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보험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자기부담률이 높지만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 대비 20~30% 저렴하다.

2005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사는 이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부유보 확대 등 자본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정책은 각 은행의 경영상 자율결정 사항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향후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 추세라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같은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