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벨기에에 EU 적정성 평가 지지 호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CPP) 빌렘 드부케레르(Willem Debeuckelaere) 위원장(왼쪽)과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유럽을 방문 중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1일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방문해 양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이 위원장과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이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ommun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이하 CPP)를 방문, 빌렘 드부케레르(Willem Debeukelaere)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이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적정성 평가는 유럽연합이 제3국의 개인정보호보 수준을 평가, 자신들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적정성 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기로 돼 있다.

벨기에 CPP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 CPP의 지지를 얻게 되면 향후 한국에 대한 적적성 평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국경 간 정보 유통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간 협력의 중대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오늘 면담이 한-벨기에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호호 수준에 대해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한국과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