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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56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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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56년만에 폐지

머니투데이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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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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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반대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 처리

회계사에 이어 변호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이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변호사와 회계사(계리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 왔다. 세무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사 수가 1만여명으로 늘어나면서 2003년 16대 국회 때부터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 부여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는 2012년 폐지됐지만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 부여는 유지됐었다. 현재 세무사 수는 1만3000여명 수준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돼 한 달 만인 11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됐다. 이에 지난달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동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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