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 재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다"며 "도입 초기부터 (소득에 상관없이)다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대상자는 국회 예산의 문제일 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될 아동수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축소됐다. 정부안은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조사에만 최대 수백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유다.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법은 2월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그 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를 법안에 넣을 때 보편적 지급 형태로 확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학계와 국민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는 하는 야당의원들도 많다"며 "법을 만들 때 개선하려는 희망이 있는데,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었어서 오해가 없을 때 추진할 생각"이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전달 체계 정비해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선 복지부에 내에 국장급인 의료보장심의관을 2월 초에 신설키로 했다. 관련 과도 2개 만든다. 박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면 예비급여도 도입되는데 3800개 비급여를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안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커버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과 직원들은 영향이 없는 등 복지 부분의 고용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