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원 72% 中 요인 해결하려면…외교적 노력 필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7일 오전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사진=뉴스1

중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연중 한국과 일본으로 향한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공업지대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 영향의 직격탄을 받는다.

서울시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 해외 요인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평상시엔 55% 수준이지만, 고농도시엔 최대 72%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논할 때 국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과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하는 이유다. 시민들도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한 후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7일 정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등 양자간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동북아 정부 차원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베이징 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자국 국민이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강력한 대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대기오염 개선에 우리 돈으로 288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모든 미세먼지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1983년 심각한 아황산가스 분쟁을 겪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한 예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당시 북미 동북부에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몰려 산림지역은 물론 거주민의 피해가 심각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결국 서로 자국 공장을 친환경 시설로 바꾸는 기술적 노력 끝에 갈등 확산을 막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미세먼지 문제를 글로벌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감축 현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한편 기술·인력지원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