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작년 관리처분 신청 9개 단지 타당성 검증 계획 없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난해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초구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관내 9개 재건축 조합과 관련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곳 또는 계획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초 재건축 투기 규제를 위해 관할 구청 관리처분 계획 승인에 앞서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법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타당성 검증은 의무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말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구청 판단이다.

서초구에서 지난해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산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 22차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 9곳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라며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제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9개 단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타당성 검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18일 반포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신반포 13차 등 4개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 의뢰에 필요한 세류제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초구는 이와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감정 의뢰 여부는 결정된 바 없고, 4대 단지에 제출된 서류는 향후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 등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4개 단지가 타당성 검증을 통해 관리처분 인가가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향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번 강남3구 재건축 단지 부담금 부과 논란은 지난달 29일 송파구청이 관내 미성·크로바아파트, 잠실진주아파트 관리처분 신청 내용을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보내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검증 결과에 따라 조합원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매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구청 실무진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청 측에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런 검토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권고에 따라 외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작년 관리처분 신청 9개 단지 타당성 검증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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