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 전까지 석면공사 마친 학교 대청소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석면 공사를 진행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공사를 끝낸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사항 81 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석면해체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장 69건, 석면 잔재물 청소가 미흡한 작업장 8건 등이다.

또 공사 후 학부모(255명), 전문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201개 학교를 선정해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정부는 43개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 등 총 53곳에 대해 정밀청소와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53개교 중 40개교는 관련 조치를 끝냈고,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석면 제거를 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하고,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와 석면조사 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도 대청소를 마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점검에서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선 국민 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된다. 석면해체, 제거를 진행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학부모 신청을 받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이 공사 시작 전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이 끝나면 발주자, 석면해체작업자, 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