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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개헌 시기·주체 논란 시간허비…결판 내야"

[the300]18일 페이스북 "본질은 내용…국회 합의안 도출시 대통령·정부에 이해 구할 수도"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3.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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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헌법개정(개헌) 시기·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개헌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기·주체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건 옳지 않다"며 "권력분산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개헌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지 벌써 1년 3개월"이라며 "그 사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 논의도 충분히 이뤄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을 지지하는데 아직도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이제 정당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국회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발의 이후에도 국회의 노력은 멈춰선 안 되며, 국회 차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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