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무역전쟁 확산 가능성↑…韓에겐 기회"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촉발된 혼란이 한국에겐 산업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틈에서 한국이 국내, 선진국, 중국, 개도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재건(nation rebuilding)' 대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간다면, 다극화된 세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예측도 이어졌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이 올해 하반기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1~2월 미국 대중 무역적자는 65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체 무역적자의 47.3%를 차지한다.

미국은 현재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1333개 품목 고율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그와 별도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상계관세, 불공정 행위 적발 등 전방위 통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도 정면대응 자세를 견지해 양국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중국 국민의 반미감정이 증폭되는 중이며, 미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불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하면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경제 대변화의 서곡"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내부문제에 매몰됐던 EU(유럽연합)가 세계무대로 복귀하면서 다극화시대가 열리고, 미국과 중국 EU와 일본·영국 등이 중심이 돼 합종연횡을 통한 자국 중심의 해결책 찾기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수출에서는 위기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 경쟁력 문제와 신기술 경쟁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중국 산업 질주로 한국 주력산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됐는데, 중국 개방에 따른 조정과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 견제로 한국 산업이 시간을 벌게 됐단 얘기다.

장 부장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선진 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선진국, 중국, 개도국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재건 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먼저 스타트업 등 국내 혁신 역량을 활성화해 데이터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재창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개방 혁신을 위해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과 신기술 산업협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이와 동시에 과거 개방 경험을 활용해 중국 개방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덧붙여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혁신을 선도하고 함께 혁신 성장을 주도하면 다극화된 세계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