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한국GM 외투지역 투자·고용 등 고려해 결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GM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은 투자 및 고용창출 규모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노사가 합심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내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GM 노사가 총 26시간 동안 마지막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합의안은 노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분담을 수용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간 협상타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 등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모든 노력들이 한국 GM의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로 이어지고, 고용과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외투지역 지정 인센티브는 투자 및 고용창출 규모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투지역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지정계획, 평가보고서 등 지정 안건을 검토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정 안건을 심의해 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외투지역이 되면 외국인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총 7년간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군산지역경제 조기 안정을 위해 군산공장 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GM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