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도 저작권료 내야” VS “해외 10분의 1수준”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장도 오는 23일부터 매달 음악 사용료 5700원씩 내야한다. 해외 사용료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헬스클럽.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스타벅스는 월 2만원씩 2억 4000만원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문체부가 최근 징수규정을 발표하면서 오는 23일부터 월 4000원씩만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스타벅스 매장 내부 전경.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오는 23일부터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서 음악을 틀면 내던 저작권료가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공연료+보상금)은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4000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1만 1400원에서 5만 9600원 수준이다.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장도 오는 23일부터 매달 음악 사용료 5700원씩 내야한다. 해외 사용료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헬스클럽.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단체는 “문체부의 독단적 결정이자 저작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문체부 안에 따르면 면제 대상인 소규모 영업장(50㎡ 이하)은 40%이고, 징수 대상 영업장 60%가 1등급(공연료만 2000원)이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매장에서 2000원만(보상금 추가하면 4000원) 징수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사용료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장에 설명서를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