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으로"…정부 '플라스틱과의 전쟁' 돌입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정부도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4월 '재활용 폐기물 수거대란'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의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달부터 카페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규제한데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회용 빨대 등도 단계적으로 금지해 나가기로 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키로 했다.

자원순환 전 단계에 걸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 어려운 제품에 대해선 단계적 퇴출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등의 단계적 사용 금지, 유색 페트병 퇴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 지난달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가 시행된 상황이다. 테이크아웃 목적 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는 이디야커피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기세척기 74대와 머그컵 2만여 개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재활용이 어려워 태우거나 파쇄하는 방식으로만 전량 폐기되는 플라스틱 빨대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관련업계와 함께 시장조사를 벌여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형마트·대형슈퍼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일 계획이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재활용율을 높이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다. PVC 등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의 사용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한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