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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금고, 은행들의 '쩐의 전쟁'](종합)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이학렬 기자, 한은정 기자 |입력 : 2018.10.04 05:30|조회 :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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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금고가 은행간 ‘쩐의 전쟁’이 되고 있다. 출연금을 많이 써내는 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지자체 예산을 은행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출연금이 다른 지역 은행 고객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아닌지, 거액을 싸들고 금고를 달라는 은행의 속사정은 뭔지 살펴봤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2017.8.7/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2017.8.7/사진=뉴스1




6대은행, 4년반새 기관에 8000억원 퍼줬다


[금고, 은행들의 '쩐의 전쟁']<1>공시 안된 출연금 합치면 1조원 넘을듯…서울·인천 여파로 내년 3000억원대

국내 6개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의 금고를 운영하는 대가로 해당 기관에 퍼부은 돈이 4년6개월간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초대형 금고지기가 새로 뽑히면서 출연금이 폭등한 탓에 내년에는 한 해에만 3000억원 넘는 출연금 ‘퍼주기’가 확실시된다. 불을 보듯 뻔한 ‘역마진’에 상호 비방까지 겹치는 등 시장이 혼탁해졌지만 기관의 금고 유치를 위한 출연금 경쟁은 은행간 자존심 싸움으로 어느 한 곳도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3일 머니투데이가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주요 6개 은행(우리·NH농협·신한·KEB하나·IBK기업·KB국민은행)의 출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4년6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출연금 규모는 총 7903억원으로 집계됐다.

[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2014년 3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각 은행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넘을 때마다 출연금을 지급받은 거래 상대방의 업종, 지급목적, 액수를 공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시 합계인 7903억원에는 △기관당 10억원 이하 출연금과 △기관당 10억원 넘어 한 차례 공시됐지만 20억원은 초과하지 않은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출연금을 감안하면 지난 4년6개월간 실제 지급된 출연금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결과로만 보면 6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급한 곳은 서울사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으로 2445억원에 달했다. 이어 농협(1957억원) 신한(1637억원) KEB하나(1421억원) 기업(235억원) 국민(208억원)은행 순이다. 특히 올해는 3분기를 마친 현시점까지 은행이 각종 기관에 내준 출연금만 2287억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규모(1967억원)를 넘어섰다. 2016년 출연금 규모(1365억원)와 비교하면 올해 9개월 동안에만 1.7배 수준으로 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흐름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6개 은행에서 한 해 3000억원 넘는 출연금 지급이 확실시된다. 올해 서울·인천시금고 경쟁에서 출연금 규모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서울시금고였던 우리은행은 4년 전 14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써내 매년 7월 평균 350억원을 서울시에 출연했다. 인천시 1금고였던 신한은행은 매년 1월 약 120억원(4년간 470억원), 2금고였던 농협은행은 해마다 약 21억원(4년간 85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올해 서울·인천시금고 입찰에서 금고지기로 낙찰받은 은행들이 앞으로 4년간 약속한 출연금은 총 5392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 1금고인 신한은행이 3050억원, 2금고인 우리은행이 1000억원, 인천시 1금고인 신한은행이 1206억원, 2금고인 농협은행이 136억원 등이다. 이 출연금을 금고지기로 있는 4년간 똑같이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매년 1348억원으로 최근 4년 연평균 약 491억원의 3배에 가깝다.

은행 내부에서도 출연금 경쟁이 과열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중은행 한 기관영업 실무자는 “기관 유치에 나설 때마다 내부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하는데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예상만큼 수익을 거뒀는지 검증하지 않는다”며 “기관을 일단 잡아야 하니 출연금을 ‘지르기’ 위한 장밋빛 전망으로 수익성 분석만 하고 후에 점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출연금 경쟁을 넘어 은행간 비방 등 복마전마저 벌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한 서울시 구금고 입찰과정에서는 ‘특정 은행 낙점설’이 퍼지면서 경쟁사들이 입찰을 보이콧해 유효경쟁이 불발되기도 했다. 낙점 대상으로 지목된 은행은 “오랜기간 공들인 결과를 부적절한 유착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은행들은 “구청 고위인사가 특정 은행을 드러내놓고 선호한다”며 불공정경쟁이라고 비판했다. 금고 유치에 실패한 은행들이 해당 지자체에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도 나왔다.

과열된 경쟁의 배경이 은행장들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폐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강도 대출규제 강화로 전통적 먹거리가 줄어든 은행들로선 대형기관 유치만큼 대내외적으로 실적을 과시하기 좋은 수단도 없다”며 “과도한 출연금에 따른 수익성 문제는 빨라도 1~2년 후 나타나는 만큼 행장들로선 ‘일단 따고 보자’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휘 기자



금고 출연금, 열악한 지방 재정 도우미? 쌈짓돈?


[금고, 은행들의 '쩐의 전쟁']<2>지자체 각종 사업에 활용…은행 돈, 지자체 예산으로 써도 되나

[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선정에 따라 은행에서 받는 출연금을 각종 사업에 사용한다. 지자체 재정을 금고 선정의 대가가 돼버린 은행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은행은 전국 여러 곳에서 돈을 버는데 특정 지자체에 거액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연금의 공식 명칭은 ‘협력사업비’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도록 했다. 금고은행의 지자체와 협력사업계획은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 행안부가 인정하는 사안이고 출연금은 이 협력사업을 위한 돈인 셈이다.

예규에 따르면 출연금은 금고 약정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시금고를 선정한 서울시와 인천시는 시금고 은행 2곳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각각 4115억원, 1342억원의 출연금을 받는다고 공개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은 지자체 세입예산 중 ‘그외 수입’으로 잡힌다. 지자체 세입예산은 크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나뉜다. 세외수입에는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나뉘며 출연금이 포함된 ‘그외 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기부금 등과 함께 기타수입 중 하나다.

지자체 출연금 규모는 지자체 예산규모가 클수록 커진다. 이 결과 서울시가 가장 많고 그 뒤를 경기도와 인천시가 차지했다. 2018년 서울시 세입예산 중 출연금은 300억원이다. 일반회계 전체 22조4664억원의 0.1%지만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이른다. 올해 서울시 시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년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1028억원으로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출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높아진다.

[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인천시도 비슷하다. 올해 출연금 144억원은 일반회계의 0.2%를 차지했다.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했다. 내년에 출연금이 335억원으로 불어나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다. 지방세를 제외하면 중요한 세입예산 중 하나가 은행 출연금이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출연금은 다른 예산처럼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 쓰인다. 꼬리표가 없어 사업비, 인건비 등 지자체 마음대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금고 선정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필요도 없다. 특히 출연금은 지자체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다.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자체가 중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출연금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특정 사업에 사용했다. 특히 은행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특정 단체나 사업을 지원하면서 감사원이나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A도는 금고 은행이 B스포츠위원회, C테크노파크 등의 재단에 돈을 직접 출연하도록 했고 D시는 은행이 지급할 출연금 전액을 특정 장학회에 직접 출연하도록 했다.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된 이후 은행에 출연금 외에 강제적인 기부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라졌으나 금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거나 지자체가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사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출연금이 과거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장이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도 있었다”며 “출연금 외에도 지자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자체 행사에 은행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돈을 특정 지자체의 예산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은행이 특정 지자체에서 버는 돈만 해당 지자체에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지자체가 은행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출연금을 받지 않는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 출연금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여 수석연구원은 “출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가 예산 편성 때부터 출연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출연금 규모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출연금으로 선심성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학렬 기자



은행들 지자체금고 유치에 목매는 이유


[금고, 은행들의 '쩐의 전쟁']<3>거액의 예치금 운영에 고객 확대 효과…자존심 걸려 포기는 힘들어

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예’와 ‘실리’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어서다. 다만 출연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4년간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자체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을 받는다.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길이 열리고 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산하기관까지 잠재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금고 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 금고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금고의 경우 올해 세입규모가 34조원, 공무원 수는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장학재단,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 공사 및 출연기관 20여곳과 직원들에게도 연계영업이 가능하다. 또 ‘한국 최대 지자체의 금고지기’라는 타이틀을 다른 기관영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1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서울시 연간 세입규모의 1%에 해당하는 305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금고 약정을 맺은 4년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도 금고업무 외 부가영업을 통해 출연금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커지면서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얻는 이자수익이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에 이윤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정기예금, 공금예금, 대출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제시하도록 주문해 금리인상기임에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운영하며 얻는 예대마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세입규모의 1~2% 수준까지 출연금이 높아진 서울시 구금고의 경우 부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산하단체 수와 공무원 수가 적은 반면 구청 영업점마다 10~15명 내외의 직원을 배치해야 해 예산 규모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은 크게 늘릴 수 없고 우량기업 영업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기관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는 지자체 금고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출연금 등의 형태로 지자체 금고에 주는 과도한 혜택이 일반 고객에게 비용으로 전가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금고로 선정된 지자체에 출연금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직원들만 이용하는 우대형 특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 고객의 대출 금리나 수수료에 비해 대폭 낮아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 지자체 금고와 관련해 은행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일부 지자체 금고에만 과도한 출연금을 낸다면 일부 시민만 특혜를 받는 셈”이라며 “출연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출연금 '퍼주기' 금고선정 기준 바꿔야


[금고, 은행들의 '쩐의 전쟁']<4>100점 중 5점지만 변별력 갖춘 상수…"배점 줄이고 연장계약 허용해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은행권의 출혈경쟁을 막으려면 금고 선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등 기관의 금고 선정 기준에서 출연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줄이거나 금고 교체 시기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법이 거론된다. 지자체가 금고 선정 후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은 크게 6가지 항목이다.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지자체에 대한 예금·대출금리(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9점) △기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점) 등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금고 선정시 항목별 배점을 소폭 조정했을 뿐 이 예규를 따랐다.

[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은행 출연금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내 소항목인 ‘지역사회 기여실적’(5점)으로 평가된다. 배점이 적은 편이지만 다른 항목의 변별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금이 금고 은행 선정의 ‘상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배점이 가장 높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의 경우 신용평가사 등급,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평가하는데 주요 은행 모두 ‘만점’에 가깝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도 주요 은행의 경우 서울, 인천 등 대도시는 물론 지역 주요 거점마다 영업점을 갖추고 있어 편차가 적다. 전산시스템을 높게 평가하는 ‘금고 관리능력’도 큰 사고만 없었다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결국 쟁점은 은행 수익성과 연결되는 금리 및 출연금으로 귀결된다.

출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초 행안부에 ‘지역사회 기여실적’의 배점(5점)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은행권의 서울시금고 경쟁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 항목이 은행간 출연금 경쟁과 기부금품 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는 지자체가 외부 물품을 제공하거나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면서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만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은행권 일각에선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제기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들 말대로 출연금이 선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면 선정 후 항목별 채점 결과를 공개해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는지 알리고 잘못 평가했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게 과당경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방지, 공정 경쟁의 취지로 은행간 경쟁을 독려한 현재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7월 개정 당시에는 일부 조건에 한해 허용하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 건전성 훼손을 우려할 정도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한 만큼 기준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요 외국의 금고제도 운영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은행 관계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성 차원에서도 자주 교체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계약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 너무 짧은 약정기간은 은행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휘 기자



지방 시금고 강자, NH농협은행의 비결은


[금고, 은행들의 '쩐의 전쟁']<5>국내 금융권 최다 영업점 보유, 나라 살림 책임 노하우

[MT리포트] "지자체 예산은 은행 돈으로?"… '쩐의 전쟁'된 금고
NH농협은행은 지방 시금고의 강자로 꼽힌다. 출연금보다는 지역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믿음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결과다.

농협은행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금고 중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등 10곳의 1금고(일반회계)다. 2금고(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4개 광역시·도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강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82개 군금고는 농협은행이 싹쓸이 했고 75개 지방 시금고의 90% 이상이 농협은행 차지다.

농협은행이 지방 지자체의 시금고에서 강점을 보이는 건 농협은행이 금융권 최대 영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국내 영업점은 1150개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다. 특히 지역 농협 4680개의 영업점에서도 농협은행의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농협은행의 영업망은 5800여개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영업점을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의 지방 영업점 비중은 63%에 이른다. 일부 지방에서는 농협은행이 우체국과 함께 유일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시금고 선정 평가 항목의 중요 항목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은 지방은행과 함께 지방 시금고를 나눠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농업·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해왔고 청와대, 4개 정부청사 등 나라살림도 맡아왔다. 금고시스템 특허를 보유하는 등 금고업무 관리능력도 탁월하다.

무엇보다 농협은행은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은행은 100%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농민과 농촌을 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또 농협은행 수익은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 등으로 농업인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도 농협은행만의 강점이다. 농협은행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본점은 지역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돕기, 지역 농산물 구입 등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지역민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역은행이자 지역발전 선도은행"이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변휘
변휘 hynews@mt.co.kr

머니투데이 금융부 변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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