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내용도 일정도 다시 짠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 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 했다. 2018.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보험료율은 당초 정부 구상보다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일정도 다시 짜야 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문 대통령에 중간보고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의 전면 재설계를 지시했는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을 거론했다고 한다. 정부안에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각각 3%포인트, 4%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줄었다. 2007년 제도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4.5%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의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한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복지부는 정부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폭넓은 수정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서 전면 재설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언급한 걸 봐선 완화된 수준의 재검토가 예상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동결과 보험료율 인상폭의 완화 중 어떤 것을 지침으로 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여론 수렴 절차를 더 밟기로 하고 제출 시기를 11월 말로 미뤘다.

복지부는 11월 말 제출을 염두에 두고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11월 중순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 수정·보완이 아닌 전면 재검토 수준의 작업이 이뤄질 경우 당초 구상한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지만 다음주 공청회 일정 등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