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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늘어난 SOC 예산…천억대 증액사업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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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 세종=정현수 기자
  • 세종=박경담 기자
  • 2018.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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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억원 확정…교부금 큰 폭으로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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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년 만에 늘어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을 대거 챙겼다. 지역구 의원들이 물밑 작업을 벌인 결과다. 정치권은 일자리 예산을 줄여 SOC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469조6000억원이다. 올해보다 40조7000억원(9.5%) 늘었다.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올해도 어김 없이 국회의 칼질이 이어졌다. 이듬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증액과 감액을 결정한다. 정부가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9000억원을 감액했다.

일자리 예산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감액한 일자리 예산은 약 6000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23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깎였다.

야당은 줄곧 일자리 예산의 감액을 예고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했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사업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와 여당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앙정부가 지방 등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역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다. 지방분권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교부금이 포함된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SOC 예산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였다. 도로와 철도 등이 포함된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SOC 예산이 감소한 이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게 됐다.

예상대로 대부분 도로와 철도 예산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도담-영천 복선전철과 서해선 복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예산은 각각 1000억원 늘었다. 안성-구리고속도로 예산도 600억원 증액했다.

이 밖에 수십억원 단위로 늘어난 SOC 예산은 부지기수다. 정부안에서 증액에 성공한 도로 예산만 수십개다. 약속이라도 한 듯 국도 예산의 경우 10억원 증액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는 수백억원 규모의 증액 사업도 상당수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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