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내년, 잠재성장률 하회 전망…"내년 일자리는 15만명 증가"

정부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012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마저 둔화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도 벅차다고 자인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 활성화정책을 펴 성장률을 떠받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똑같이 2.6∼2.7%로 제시했다. 2012년 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인데 이마저도 밑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자 지난 6월, 2.9%로 낮췄다. 이번에 6개월여만에 다시 내려 잡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6개월 전 2.8%로 내다 봤지만 이번에 또 떨궜다.


정부는 ‘경기둔화’를 인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 작성 실무를 총괄한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성장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낮다고 해서 ‘경기침체’는 아니다”면서도 “‘경기 둔화’라는 표현은 대개 성장 수준이 그전 시점에 비해 낮아질 때 쓰는데, 거기에 유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지난 1~3분기 우리 경제는 각각 전분기대비 1.0%, 0.6%, 0.6% 성장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전기대비 성장률이 0.84∼1.21%가 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는 2.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1.0%, 2.8% 감소할 것으로 봤다. 내년은 민간소비가 2.7%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1.0% 증가세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2.0%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을 10만 명으로 잡았다. 1년 전 32만명은 물론 6개월 전망치 18만 명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1~11월 취업자는 월평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 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작년 연간 31만6000 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고용 사정은 올해보다 다소 호전돼 취업자 증가폭이 1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5~64세 고용률은 66.7%로, 지난해 66.6%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고용률은 66.8%로 내다봤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차관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도 투자와 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상반기 재정 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로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65%를,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59.8%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내년 수출은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 6.1%의 절반 수준이다. 수입은 올해 12.%%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하락으로 내년엔 4.2% 늘 것으로 봤다.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740억달러, 내년 640억달러로 각각 잡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6%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가 하락하겠지만 농축수산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예상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올해 70달러, 내년 65달러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