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주당에 '규제혁신' 요구…"최저임금법, 종합적 개편 필요"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계는 1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신년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정책보완 및 입법을 요구했다.

경제단체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박용만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많아졌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올리고 중장기적 과제에 물꼬를 트는 데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의에서 8가지 과제를 건의드릴 계획인데 작년 2월, 8월 제출했던 건의서와 비교해보니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당수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 등 플랫폼을 바꿔서 기업이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 성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경식 회장은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 여당이 더욱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OECD 22개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며 "이로 인해 고용이 축소되고 있고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며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부분 의미있는 대안이지만, 업종별·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등 종합적인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조치와 도입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산업과 업무 특성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 등 분야별 유연성 제고 방안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기되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북한 근로자 활용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굉장히 노동력이 좋고 언어도 한 두 달만 가르치면 엄청난 생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명이고 불법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이르는데 50만 명의 북한 인력을 쓰면 북한은 매년 15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며 창업세대가 수십년간 형성해놓은 우수한 기업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 여러 나라의 상속세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형편을 감안해 세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 역시 가업승계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다"며 "규제 관련 특위를 만들어 조정·조율해야 할 것 같다.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듣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