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보다 '일자리'…당정청 '고용 예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여당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선정 기준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예타 면제권을 준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회의 등과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지방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우선’ 포함키로 했다.

균발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심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정하고, 곧바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성 심사다. 일반적으로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의 기준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사업 수요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사업 등 타당성 조사로 시간이 지연돼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주민 편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예타를 면제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국가 정책을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도 예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장 많이 내는 사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 영빈관으로 기업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간 기업 독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생활형 SOC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은 현직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과도 연결돼 있다보니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사업 언급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만 높으면 (균형위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 중에도 추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4번의 지역 경제 투어 일정에서도 지원 숙원사업의 예타 면제 의지를 직접 밝혀왔다. 지난달 13일 경남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5조3000억원 규모의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관련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또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을, 24일 대전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와 충북의 철도 고속화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지역 경제인들에게 직접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