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숙원사업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축포'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KTX 및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을 개선하는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 사업 등이 예타면제 카드를 거머쥐었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적지 않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숙원사업인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등 9개 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미끄러졌다. 예타면제의 명분이 국가 '균형' 발전인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 것.

◇수도권은 제외… 남부내륙철도·평택~오송 복복선 예타면제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 32개 중 23개가 포함됐다.

이 중 고속도로와 철도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대상으로 했다. 경남(거제 통영), 울산, 전북(군산), 전남(목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은 지역경제를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예타를 진행키로 했다. 각 부처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예타 선정과 조사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GTX B(연내 예타완료)를 비롯 이미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사업별로 무려 60년간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에 시동이 걸렸다. 예타면제 대상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4조7000억원)으로 기존 경부축에 대응할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다. 김천~거제 간 172km를 연결해 현재 4시간 30분이 걸리는 서울~거제 이동시간을 2시간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국 주요 고속철이 통과하지만 병목현상이 심한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도 예타 면제 카드를 받았다.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복선을 추가 건설해 선로용량을 190회에서 380회로 늘려 고속철 운행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륙철도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88km 구간을 선형을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목포~강릉까지 이동시간이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 확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그간 외자 및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 국제공항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새만금 일대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공항도 '날개'… 7호선 포천까지 연계, 강남까지 70분

수도권에서도 접경지역은 예타를 면제받았다.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를 구축하는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와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9km, 1조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봉산~옥정 구간은 현재 설계 중으로 완공 후 강남까지 출퇴근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역~대구산업지, 34km, 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8000억) 등 지역 물류인프라를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대거 예타를 면제받았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7km 트램, 7000억원)도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충청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 4축(대산~당진~영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간 간선도로망도 확충한다.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20km, 4차로, 8000억원 규모)에 고속도로를 신설해 세종~청주 이동거리가 32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든다. 제2경춘국도(남양주 화도읍~춘천 서면, 33km, 9000억원)도 예타 없이 신설한다.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고속 운행하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9km, 4000억원)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완공 시 부산~강릉까지 환승 없는 운송체계가 구축된다.

이외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은 민자적격정 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