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남양유업→다음은?…3월 주총 최대이슈는 '국민연금'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시행 원년인 2019년 첫 정기 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국민연금 회오리’에 휩싸였다. 이미 한진칼과 남양유업에 주주권 행사를 공식화한 만큼 그 다음 대상과 강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문법이 달라지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지는 곧 정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정권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민연금의 개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에다 여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상법개정까지 마무리되면 모든 기업에서 '국민연금&투자자 대(vs) 기업' 구도의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이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책임 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책임 활동 △소송 제기 등 세 가지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한진칼과 남양유업에 주주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다음 대상과 강도가 관건이다. △짠물 배당 △문제 있는 지배구조 △낮은 개선 가능성 등에 해당 되는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불을 붙인 건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기업 주주의 중대 탈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손 보고 싶은 기업을 국민연금을 통해 때려잡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청와대가 곧바로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연금은 대통령 지시에 충실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향후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배당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 과소 배당을 지적받아 온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8일 2018년 회계연도 배당금을 주당 210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80원에서 대폭 높인 것. 오너리스크 문제가 따라붙고 있는 삼양식품도 배당금을 250원에서 400원으로 대폭 올렸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이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배당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제한적이나마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스튜어드십 코드 첫 발을 뗀 것은 향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청와대가 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가 진심이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경우 자금을 빼 다른 우량 투자처에 투자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의무도, 권한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경영개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