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에 5년간 332조…재원 방안은 '글쎄'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3)'에 따르면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32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취약계층 지원이나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무상교육·돌봄서비스를 확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작 재원 마련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계획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는 1차 계획(2014~18) 때와 비교하면 5%(15조9000억원) 정도 늘었다. 1차 때는 중점과제로 선정한 200여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계했지만 이번엔 중점과제가 90여개로 줄었는데도 그렇다. 1차계획에 들어갔던 학교체육활성화, 초중고 예살강사 배치, 공사연금 종합포털구축,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사업은 이번 2차 계획에서 빠졌다.


연도별 투자 규모는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한다. 올해 정부의 전체 지출예산 469조5751억원의 11.7%를 '포용국가'에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투자 규모는 내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 매년 증가한다. 2023년 지출은 2019년 지출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투자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빈곤층 지원 등 소득 지원에 11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등 사회서비스 강화에 105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실업급여 인상과 구직지원·무상교육 확대 등 고용·교육분야 68조9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등 건강 증진 부문 38조1000억원 등이다.

투자규모는 2022년까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2023년분은 상응하는 인상률을 적용해 추계했다. 국민연금 재정 등은 반영돼 있지 않은 수치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등을 설계할 때마다 거론하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등이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보장 확대 찬성의견은 80% 수준이지만 이를 위한 추가부담에 동의하는 이는 32%에 불과했다.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40.6%)도 OECD 평균(56.4%)의 72.0%에 불과하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예산의 우선지출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새로운 조세의 신설이나 또 세율 인상과 같은 것으로 직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까지 늘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어느정도 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