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용국가 강조…"3만불 시대 걸맞는 국민행복 위해 필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며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000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000대가 새로 보급되었다"며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된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000억원의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6000억원의 예산 투입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로 확대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줬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