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00명↑..법인세도 늘어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매출 1조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도 1770명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에 의뢰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72%(56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게 되고, 이는 자본 증가를 통해 매출과 고용이 각각 6.8%(52조원), 3.0%(1770명)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도 3.8%(6816억원) 증가한다.

한경연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2011~2015년 평균)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란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