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5년간 41.6조… 노인 혜택 줄이고 수가 손질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1차 계획에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5년간 실행안이 담겼다.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출 계획과 더불어 수입 계획 등이 망라됐다. 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약속했던 제한적 보험료율 인상과 10조원 이상 적립금 유지 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재정 절감을 위한 방안도 새로 공개했다.


◇2023년까지 건보재정 지출 41.6조=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액이 41조58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예상됐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2년 간격을 두고 11조원 가까이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장성 강화 대상 의료 서비스 종류가 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규모 적립금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터다. 정부는 국고재정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거나 틈새 지출을 줄이는 데서 답을 찾았다. 국고 지원금액의 경우 지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연말 결산 수입액을 기준으로 턱없이 지원액 비율이 부족한 데 이것을 법을 바꿔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한편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 대상 수가는 높이고 경증 환자는 동결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가 선택해 입원하면 비용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일시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세율 14%)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2020년 10월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제공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그해 11월부터 부과된다.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한 환수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위별 수가제, 선진국형으로 개편= 복지부는 2017년 약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재확인했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하고 난임치료 연령제한은 없앤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린다.

병원에는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환자별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회송했을 때 수가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진료 건수나 처방 건수, 액수대로 건강보험금을 지불해주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신포괄 수가제도에 더해 주요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가 총액을 정해 지역이나 병원들마다 미리 주고 그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총액계약제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이고 국민 건강수명도 73세에서 75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