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35A 등 첨단무기 구입, 북핵 대응예산 17조

/사진제공=국방부

스텔스 전투 F-35A 등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에 내년에만 약 17조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전략타격 등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에 병사봉급 인상 등 장병 처우개선 사업도 늘어나 총 국방 예산규모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에 추진할 방위력개선 사업을 위해 총 16조80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1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규모다.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위해 편성되는 방위력 개선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급증했다. 2017년 12조2000억원이었던 방위력 개선 예산은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10.7% 늘었고 올해엔 15조4000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 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94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10.8%에 달한다.

내년 예산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 분야에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F-35A 추가 인도에 따른 소요와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F-35A의 경우 올해 10여대와 내년 10여대 등을 합해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해 전력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올해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 분야의 비중은 33.3%다. 지난해 32.9%보다 0.4%포인트 확대됐다. 국방부는 2023년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34.8%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부분 '핵-WMD'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능력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인 '3축 체계' 구축에 나섰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F-35A 전투기, 무인정찰기(HUAV 등),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수송헬기(CH/HH-47D) 도입 등 47종의 무기도입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축 체계는 핵-WMD 대응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큰 틀에서 달라진 내용은 없다. 올해초 수립한 2019~2022 중기국방계획에 따르면 핵-WMD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 향후 5년간 94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증액율은 10.8%에 달한다.

여기에 장병 복무환경 개선, 병사 봉급인상 등 전력운용분야 예산도 대폭 늘려잡았다. 내년 전력운용 분야 예산요구액은 올해 31조3000억원에서 7.3% 늘어난 3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병장 기준 월급이 내년부터 5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병사 봉급이 오름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000억원이 포함됐다.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도 두자릿수 증액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국방분야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8.0% 늘어난 50조4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 시절 "현재 GDP의 2.6%인 국방예산을 2.9%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국방예산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 예산에서 7.6% 늘렸고 올해에도 8.2%를 증액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3년 후인 2022년 국방예산는 57조원에 달해 매년 2%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56조원)을 추월하게 된다.

기재부는 국방부 등이 제출한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8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한 예산안은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단순 집계한 수준"이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