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日 정부, '수출규제' 버금가는 조치 준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강제 징용공 배상문제에 이어 최근 한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과 관련,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 조짐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의 카드를 검토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버금가는 대항조치를 준비중이라고 6일 보도했다. 강제 징용공 배상문제와 더불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최근 진행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허가 취소 조치를 결정한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해온 여성가족부는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해 재단을 공식 해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마이니치는 "오는 18일이 징용공 문제를 두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 최종 답변 시한"이라면서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한국이 답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를 포함해 다음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즉, 이는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대항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 핵심재료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을 수출 허가 취득절차 면제국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지만 8월부터는 한국만 제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더 많은 수출 품목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stricter export controls on more items)를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