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송환법' 사실상 폐기 선언(상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AFP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해 사실상의 폐기를 선언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 민심의 향방이 주목된다.

9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람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환법은 죽었다(the bill is dead)"며 "우리의 법안 작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정과 연관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며, 이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일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55만명의 시위 행진을 진행하고 일부 홍콩 강경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나온 것이다. 주말이던 지난 7일에도 시민들은 시위를 진행했다.

람 장관이 사실상 법안 폐기를 선언했지만, 블룸버그는 "람 장관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람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미숙함과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낀다"며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고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법 개정 무기 보류였지만 바로 다음 날(16일) 송환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거리 행진에 200만명 가까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송환법 철회'와 '람 장관 퇴진'을 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8일 "사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송환법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입법회가 2020년에 끝나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로이터는 "람 장관의 이번 선언은 법안에 반대했던 이들에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지는 즉각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