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옥중 모친상으로 구속집행 정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의 정치개입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옥중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구속집행 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이날로부터 13일 밤 10시까지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인 10일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 병원이고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 파)을 위해 '비박'(非朴) 정치인 동향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5월15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현재까지 약 2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오는 24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대기하던 중 옥중에서 모친 별세 소식을 듣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