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하는 日…EU와는 "자유무역 지키자"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 장 클로드 융커 EU위원장. /사진=로이터.

한국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일본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력을 추진 중이다. 현지 언론은 "자유무역을 지키자"며 양자 간 무역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8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G7(주요7개국) 회담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에 EU를 포함시키거나 EU와 제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PP11은 지난해 12월 일본 주도 아래 아시아·태평양 국가 11곳이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은 올해 2월에는 EU와 EPA(경제연계협정)를 체결했으며, 이같은 무역협정의 연장선상에서 TPP·EU 간 제휴를 추진 중이다. EU 역시 TPP11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TPP11과 EU가 손을 잡으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한다. 이는 미국 24%, 중국 15%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면서 "미중무역협상의 결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TPP11과 EU가 손잡고 거대 자유무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미중갈등의 폭풍에서 참가국을 지키는 보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본이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는 수출 제재를 한국에 가한 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이번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연초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등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245석의 참의원 의석 가운데 124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인 6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70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두 정당만으로 130석 이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또 EU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해 초 WTO에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 패널들이 나선 1심에서는 승리했지만 상급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2심에서는 패배했다. 패소 이후 일본은 WTO 개혁을 요구해왔다.

신문은 "WTO의 회원국 간 분쟁 해결 기능은 마비됐으며 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TPP11국가와 EU는 WTO가 분쟁의 흑백을 가리기보다 중재역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상급위원회(2심) 대신 패널(1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안을 제안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