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돌아가라", 행정부는 '美 망명신청 금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주말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캐러밴(중남미출신 미국이주 희망자)의 미국 망명 신청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유색인종 여성 의원 4명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등 미국 정부가 연일 이민자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부 국경을 통한 망명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둔다고 공지했다. 이는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16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이민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변화가 없다면 (남부 국경) 위기를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는 의회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되는 임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관련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역시 "미국은 관대한 나라지만 남부국경에서 수십만 이주민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상황은 감내할 수 없다"고 불법이민자 문제를 강조하고, 박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내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규정은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세 가지를 뒀는데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미국으로 오기 전 거친 제 3국에서 망명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제 3국이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캐러밴이 미국에 곧바로 망명 신청하는 길이 막혔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압박을 받게 됐다. 당장 미국과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 망명 시스템도 현재 신청자 증가로 압도돼 있다"면서 미국의 발표에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파괴했다고 비난했고,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이 규정이 "명백히 불법적"이라면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이중 받아들여진 것은 이중 1만3000여 건이다.

한편,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일부터 9개 도시에서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논란의 발언으로 이민자 문제에 불을 붙였다. 그는 14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비롯한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 비판을 받은 뒤에도 15일 "그들이(4인방) 사용한 더러운 언어와 끔찍한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오히려 공격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잇단 '반 이민' 행동을 두고, 차기 대선(2020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밀리자 분열 정책을 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 칼럼니스트 프리다 기티시는 이날 기사에서 "2016년엔 IS가 세계를 위협했고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이민자에 불안해 했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고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 때문에 인종차별 공격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