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中企 "유예해야" vs 노동계 "예정대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3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노동계가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주 52시간제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할 사람을 더 구해야 하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 52시간제 적용을 1년이상 유예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파악한 것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행준비가 완료되는 등 주 40시간 근로가 현장에서 정착돼 가고 있다"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최장근로와 과로사가 많은만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5년 노사정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합의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1년 지나도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중기중앙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한국노총이 제안한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300인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