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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직 상실 가능성…대법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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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직 상실 가능성…대법 15일 선고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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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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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5일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엄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7)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급심 법원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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