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구했다" 탈북민 문제만 나오면 작아지는 정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북한 강제 추방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은 현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히고, 정부를 규탄했다. 2019.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이 지난달 미국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미국 정부가 탈북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놓고 한국 정부의 ‘소극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담요에 싸여 있는 영상을 본 뒤 이번 사건에 개입을 시작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베트남 당국이 며칠 내로 이들을 북송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히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베트남 관리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신한 탈북민들은 현재 안전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탈북민을 도운 미측 인사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탈북민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은 WSJ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앞장서는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WSJ는 “한국 외교부가 이번 사건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5일 입장자료를 내고 WSJ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정부 “사건인지 즉시 강제북송 않도록 외교 노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가운데)과 강효상·최연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북송 선원 2명은 살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살인범으로 몰려 강제 북송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탈북민 관련 사항은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탈북민들의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를 향한 ‘소극적 탈북민 정책’ 비판은 탈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북한주민 2명의 강제추방 사건을 비롯해 아사(餓死·굶주려 사망) 추정 탈북 모자의 장례 문제 등 여러 탈북민 사건을 놓고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정부가 북한주민 2명을 강제추방한 사건의 경우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일각에선 북한주민들이 탈북과 관련해 “한국 정부보다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탈북민은 “탈북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남북대화를 이유로 탈북민 등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