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폭지원 약속한 정부…'5년 진흥책' 기대하는 업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발표가 임박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으로 게임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5년지대계가 설계되는만큼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이용장애 등 현재 산적된 리스크들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 모두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기길 바라는 눈치다.
실효성 아쉬웠던 5년전 종합계획…"업계 목소리 제대로 담아야"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당초 문체부는 지난 3월과 4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종합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법정 계획이다. 동법 제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제도 개선·기반조성·해외시장 진출 등을 포함해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취지로 5년 주기로 진흥책을 발표해왔다.


앞서 문체부는 2014년 말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2019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게임산업 신 영역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 재발견 등 3대 목표 11대 과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계가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번 종합계획에선 게임산업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발휘해 5년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폭 지원 공표한 문체부에 기대하는 업계…"기업 규모별 맟춤형 정책 시급"업계는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체부가 게임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이 담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019 게임대상'에서 “정부는 게임법을 전면 개정하고 업계가 성장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은 세 가지다. VR·AR·블록체인 등 신규 기술에 대한 R&D 개발 관련 사업, 해외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육성방안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성장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규모별로 맞춤형 정책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요구된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마저 글로벌 시장에선 매출 10위권 중반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게임사들과 체급 차가 여전히 크다. 중견·중소기업을 키워 국내 게임산업의 허리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위해 게임업계에선 산적된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 중국으로 게임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판호 발급 역시 3년째 막혔다. 이외에 강제적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이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은 게임 산업의 성장이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짚으면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리스크들을 해소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