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껏 창업해라" 정부가 'AI 개발자' 키우고 스타트업 취업까지(종합)

정부가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개발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자 인력을 1년간 집중 양성한 뒤 이들의 채용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청년 창업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청년 창업 현장의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존재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기부의 진단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창업 중심거점으로 재편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은 △기반 △창업도전 △창업성장 △재도전 등 4대 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창업 중심거점으로 재편된다. 지역별로 조성된 창업지구·단지·특구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센터는 지역산업과 창업환경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의 특성·수준에 맞는 메뉴판식 지원에 나선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지식을 알려주는 공개 멘토링 '유스데이(유니콘을 꿈꾸는 청년 스타트업 데이)', 매주 금요일 '청년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창업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된다.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은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신규 지정해 5년 동안 중기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창업활동을 법률상 휴학 사유로 신설), 창업 대체학점제도(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생애최초창업·성장·재도전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무·회계 등의 분야 중심으로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확충·개편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 도전할 때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또 다양한 분야 유망 청년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특화된 팁스(TIPS)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팁스타운 내 일부 공간을 청년 전용공간으로 지정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인력·제조 등 애로사항 해결
정부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 AI 개발자를 1년간 집중 양성한다. AI 개발자 채용의사가 있는 스타트업 풀을 사전 구축해 교육생과 맞춤 취업을 연계한다.

또 기초 개발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 개발자에게는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비롯해 스타트업에 개발자 재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숙련 개발자로 양성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제조분야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랩을 2022년 30개까지 대폭 확충하는 등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창업활동 전념' 자금·주거 지원책 마련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에는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2022년 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IT 기반 업종 청년 창업자가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등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재도전 환경 개선
정부는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을 확대(70→80%)하고, 성실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도 확대(90→95%)하는 등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재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000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TIPS-R(Restart)도 지속 확대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만3000명의 청년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고, 유망 청년 창업기업 1000곳이 올해 발굴·육성된다. 전용자금 지원과 조세·부담금 개선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이 총 1조원이 경감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며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