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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지배한다"…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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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지배한다"…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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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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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마을 이장이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일하기 위해 논으로 향하던 마을 이장 B씨를 발견하고 "왜 내 육체를 막느냐"고 따지며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을 조종해 몸을 지배하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고,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는 당시 B씨에게 한 행위의 의미와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심신 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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