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300억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근로자 승소 판결

/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제기한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자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이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상여금, 추석과 설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100%, 연말상여금 100%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명절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됐고, 다른 상여금은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지급됐다.

현대중공업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되는 격려금, 성과금 등 수당이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근로자 3만8000여명에 대한 4년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에서 지급해야 할 추가금액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측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경영위기가 초래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해왔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경영지표는 2013년까지 비교적 양호했다"며 "경영 상태가 열악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12년 유럽 경제침체로 인해 2014년, 2015년 경영 상태가 악화됐음을 언급하면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정도의 대규모 기업이라면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본 것이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외부의 경제사정 악화나 경쟁회사의 출현 등으로 유발됐을 수 있는 경영상황의 악화를 원고들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게 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이를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셈이 된다"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2014년 3분기 적자가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내부 분석자료에 의해도 그 적자 상당액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함에 따른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해 현대중공업에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현대중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