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황대헌이 한국 청년 모습"...올해 청년에 25조원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에 약 25조원을 투입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한 명의 낙오없이 어릴 적 꿈을 실현하고 보람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의 핵심"이라며 "청년정책은 구호가 아니고,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서 청년정책은 특정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 '청년특별대책' 등에 담긴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해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14만명 대상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 참석하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는 우선 코로나19(COVID-19) 속에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한다.

62만5000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7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5만명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 9만명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15만4000명에게 매월 교통비를 계속 지원한다.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K-디지털 트레이닝(2만8000명), K-디지털 크레딧(5만5000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선 청년창업 전주기(아이디어 → 사업화 → 자금지원 → 재도전)를 착실히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지역창업 인프라 확대 등 청년친화적 창업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측면에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올해 7월 추가하고,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유통배송·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공정한 채용에 민감한 만큼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해 기업채용전형 설계 지원, 채용절차법 미준수 기업 집중점검 등을 통해 민간의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월 최대 20만원 월세 12개월 간 지원…일명 '지옥고' 거주 청년들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특별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동시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 59만8000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하는 청년들 주거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 지방자치단체를 확대 12개에서 15개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출발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연소득 2400만원 이하, 1만8000명 → 10만4000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병사의 사회복귀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3분의 1을 전역시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의 지급대상을 약 8000명에서 약 1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급기간도 3년→5년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황대헌 선수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당차고 의연한지 실감했다"며 "심판의 판정 논란에 위축될 만도 했지만 '벽에 부딪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라'며 의연하게 다음 경기에 임했고 결국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황대헌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한 명의 낙오없이 어릴 적 꿈을 실현하고 보람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