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수 주범 지목 '뇌MRI·초음파', 하반기부터 적용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하반기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로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고시 후 하반기에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현재는 두통·어지럼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시에 급여가 인정되고 최대 3촬영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촬영까지만 가능토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에 검사했던 다부위 초음파에 대해서는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