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머니투데이

영양(경북)=심용훈 기자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건고추 수입반대 촉구 건의문을 내고,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3000톤 물량에 대한 수입조치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제공=영양군의회

경북 영양군의회가 정부의 건고추 수입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영양군의회는 10일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고추가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선제적 수입조치 결정'은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영농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해 건고추 생산량의 4.41%에 해당하는 3000톤 물량이 관세 50%가 적용된 1만원~1만 1000원(1㎏당)으로 거래될 경우 전국 고추거래 가격은 적정 수준을 형성하지 못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고추 생산 농가가 더 이상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심하게 농가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군의원 전원은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3000톤 물량에 대한 수입조치 철회 △다년간 냉동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수입조치가 아닌 고추생산량 확대 등의 대안을 통해 물가안정과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영양군에서도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수입결정 재검토와 도입 시기를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은 지역 농업인 절반 이상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건고추 가격 하락에다 생산비용 급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고추가격 안정대책이 시급한 현 상황을 반영해 수입 결정 전면 재검토 또는 국내 고추 수확 시기(11월)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은 "영양군의 주력 농산물이자 소득원인 건고추 수입 결정으로 인해 지역 농가에 깊은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 등 농촌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