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로 떠나는 외국인은 일부"… 제도개선 '디테일' 주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 좌측부터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유정호 한국증권금융 부장. /사진=김창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단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로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증권 유관기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열렸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에 따른 외국인 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전 연구원은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을 4조원 넘게 매수했다"며 "미국 금리 인하로 위험자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여 공매도 금지로 이탈하는 외국인은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와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해외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전화위복 삼아 한국 주식시장을 한단계 더 선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단순히 흙을 옮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반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며 "수요, 공급, 플랫폼 측면에서 독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장의 불공정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시장 리스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제도 개선안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평히 설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투자자 신뢰부터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도 개선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차 시장은 도매시장, 대주 시장은 소매시장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할 수 없다. 기관이 개인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주거래 문턱을 완화할 경우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대주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접근성은 좋아질 것"이라며 "다만 대주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신용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 신용 규모가 늘어나면 증권사 리스크 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시간 적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여부에 "2020년에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간 변경된 시장환경과 발달한 IT 기술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유관기관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실무지원반도 구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