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누군가 침 10차례 '퉤'…"범인, 아래층 남성"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누군가 침을 뱉고 가 침이 그대로 차 표면에 굳은 장면. /사진='한문철TV' 갈무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주민이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한문철TV' 갈무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누군가 여러 차례 침을 뱉고 갔다. 범인은 아래층 주민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는 남성!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10여 차례 침을 뱉은 사람이 아래층 사람인 것을 알았다. 침 뱉은 것 중 3번이 찍혔다"며 "침 뱉은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찍혀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주차장을 걷다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운전석 문 쪽에는 침이 굳은 자국이 남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누군가 침을 뱉고 가 침이 그대로 차 표면에 굳은 장면. /사진='한문철TV' 갈무리

A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래층 남성은 "이중 주차 때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중 주차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무슨 (혐의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침이) 잘 닦이지 않아 세차도 몇 번 했다"며 "손잡이 부위에 침을 뱉어놔서 세정제 뿌려 몇 차례 닦아내고 추후 세차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야 할 텐데 과태료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일까?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