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제조사 만난 김홍일 "전환지원금 협조해 달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와의 간담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52,200원 ▲400 +0.77%)·KT (37,400원 ▲150 +0.40%)·LG유플러스 (9,950원 ▲40 +0.40%)) 및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78,500원 ▲1,100 +1.42%)·애플코리아)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전환지원금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와의 첫 만남이다.

간담회에는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노태문 삼성전자 MX부문장(사장)·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서는 조성은 사무처장·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이 배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특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전 이통사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방통위가 내놓은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고시 제정을 통해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갈아타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과 별도 지급된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구 중이다.

이 밖에도 공시지원금 확대·중저가 요금제 도입·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와 삼성전자·이통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도 논의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AI(인공지능)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서울 성북구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