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장기화…해결 위해 외국의사 의료행위 승인"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공의 병원 미복귀 등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다. 비상진료체계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휴진에 나서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 제도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왔다"며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확대를 보고해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 의사의 경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승인받고 있다.